오늘은 2023년 새롭게 도입된 부모급여를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에는 영아수당이 매월 지급되었는데 올해부턴 기존 혜택을 좀 더 강화하여 부모급여로 통칭해 시행되는데요. 먼저 간략하게 주요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부모급여란?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하고, 아동발달 특성을 고려한 영아기 집중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 시행일 – 2023년 1월1일
▷ 지원대상 – 만 0~1세(22.1.1. 이후 출생아)
▷ 지급금액 – 만 0세 월 70만 원, 만 1세 월 35만 원
▷ 지급방식 – 현금, 단 어린이집을 이용한다면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하고, 종일제 아이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면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으로 지급.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대비 클 경우 현금 차액지급)
새해가 되면서 큰 이슈를 모았던 것이 바로 이 부모급여 제도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갓 태어난 아기가 곁에 젤 필요한 것은 아무래도 부모죠. 사실 둘이서 아기 하나 키우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기도 하고요. 이를 반영하듯 출산율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현실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제도들은 더욱 확대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직접 가거나 온라인은 복지로, 정부 24를 통해 가능합니다.
정부24를 기준으로 신청과정을 보면 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진행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홈페이지에서 검색창에 부모급여로 검색해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출산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신청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고, 인적사항을 채워줍니다.
아기는 출생신고를 한 상태여야 되는데요.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되며, 그래야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지원이 됩니다. 만일 60일이 넘었다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겠습니다.
그럼 위와 같이 가족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등 아기가 속한 주소, 가족들의 인적사항을 채워줘야 되는데요. 그다음 아기이름 등의 신청정보를 체크하고, 다음단계로 넘어가 급여계좌 정보 입력 및 동의, 신청단계를 거쳐 완료하면 됩니다.
아동수당/영아수당/부모급여
2023년에 부모급여가 신설되었는데 그전에 영아, 아동수당 제도들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헷갈리는 것이 중복 여부일 텐데요.
▷ 아동수당 –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1인당 매달 25일에 10만 원씩 지급 (다른 복지급여받는 것과 상관없음)
▷ 영아수당 – 2022년 출생아부터 0~1세 아동에 30만 원 현금지원 -> 부모급여 월 35만 원으로 지급
정리
아동수당은 아이가 태어나서 만 8세 미만이 되기 전까지 매달 10만 원씩 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하면 됩니다. (중복수령가능)
영아수당은 2022년 도입되었는데 없어지고, 2023년에 편입되었는데요. 단편적으로 22년 1월 1일에 태어난 아기는 올해 만 1세가 되었으므로 월 35만 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3.1.1에 태어난 아이는 만 0세이므로 부모급여 월 70만 원과 아동수당 월 10만 원을 받아 월 8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는데요. 이외에 각 지자체에서 지원되는 추가적인 혜택이 있다면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아기의 만 나이를 잘 계산하여 다달이 얼마를 지원받을 수 있을지 계산해 보면 됩니다.
어린이집 보육료 바우처
어린이집을 보낼 계획이라면 보육료 바우처라고 하여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고, 만 0세~5세 영유아까지 지원되는데요. 2023년에는 만 0세 514,000원, 만 1세 452,000원, 만 2세 375,000원, 만 3~5세 280,000원이 지원됩니다.
위에서 만 0세에게 부모급여 월 70만 원이 지급된다 하였는데 어린이집에 보낼 경우 보육료 바우처를 활용하면 51만 4천을 지원받게 되죠. 그럼 차액이 생기기에 이는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 1세는 월 35만 원이고, 보육료 바우처가 45만 원이 지원되니 추가로 지원되는 현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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