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가 드디어 6월에 출시된다고 해요. 아무래도 경제적인 부분에서 취약할 수밖에 없는 청년들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자산 형성 기회를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했던 정책형 금융상품인 만큼 혜택 역시 차이가 나겠죠.
그러다 보니 많은 관심을 가질 것 같은데, 작년부터 이어온 가파른 금리 인상과 더불어 지속적인 높은 물가에 재정적인 여유라곤 찾아볼 수 없는 요즘의 현실이 다소 힘겹게 느껴지는 요즘이에요. 특히 신용이나 주택대출등을 이용하고 계신 분들은 더욱 상황이 어려울 테고 말이죠.
세대별 형평성 논란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긴 하지만, 다양한 정부 정책을 통해 단계적으로 해소가 되길 바라며 오늘은 청년들을 위한 도약계좌에 대한 소개를 드릴까 해요.
청년도약계좌
먼저 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34세의 청년 중 일정 수준의 개인 및 가구 소득기준에 따라 매월 70만 원을 5년(60개월) 간 납입하면 정부가 기여금(3~6%)을 지원하여 만기 시 최대 5천만 원이라는 목돈을 만들어주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단순 적립액만 계산해 본다면 4,200만 원이 되는 건데 그럼 무려 800만 원을 추가로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고 보면 되겠어요.
가입대상
나이기준 : 만 19~34세
개인소득 : 7,500만 원 이하(총 급여액)
가구소득 : 중위소득 180% 이하 기준 충족
그렇다면 세부적인 가입대상은 어떻게 될지 궁금하실 텐데요.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이 6,000만 원 이하이면서 동시에 가구 소득 중위 180% 이하 기준이 충족되어야 해요.
병역 이행자의 경우 병역이행 기간을 최대 6년만큼 계산 때 제외하니까 내가 가입대상이 되는지를 먼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단,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돼요)
기여금지원
가입자는 개인소득 수준,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매칭비율은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득구간별로 차등을 두었어요.
개인소득이 4,800만 원(총 급여기준) 이하인 경우 납입한도(7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40~60만 원)을 납입하더라도, 정부 기여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도록 기여금 지급한도를 별도로 설정한 부분이 인상적이네요.
청약도약계좌 상품은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해당 시점의 기준금리에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가 더해지는 것이라 보시면 되겠어요.
아울러 3년을 초과하여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구조의 상품도 출시할 있도록 취급 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하니 이야기가 표면에 나오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아무튼 최종 만기 수령액은 본인 납입금과 정부 기여금, 경과이자가 합산된 금액으로 지급되며,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중도해지
불가피한 이유로 중도해지를 하게 되는 경우 역시 발생할 수 있는데 조세특례제한법령에 규정한 사유에 해당된다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 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하니 이 부분 역시 정말 메리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어요.
해지 사유
- 가입자 사망, 해외이주
- 가입자의 퇴직
- 사업장 폐업
- 천재지변
-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 생애최초주택구입
가입·유지 심사방안
23년 6월부터 가입신청을 받아 비대면 심사 실시 후 가입 일로부터 1년 주기로 유지 심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해요.
가구원은 가입 당시 기준으로 확정하며, 개인 가구 소득은 직전 과세기간인 2022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2021년 소득기준으로 가입 기능 여부를 판단한다고 하니 이 부분도 체크해두시면 좋겠네요. (직전 과세기간 소득은 올해 7~8월 확정 예정)
기타 주요 Q&A
해당 상품은 이와 유사한 상품과의 연계방안 역시 자유로운데, 기존 지원 상품에 가입한 청년이라도 최대한 자산형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유사 상품과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가입이 가능하니 이러한 사항으로 지원 제도가 제한적이지 않으니까 부담 없이 가입신청 및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23년 6월 출시 예정인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소개해 드렸는데요.
최근 세대 간 자산 격차가 확대되고, 청년층은 자산 형성의 기회조차 제대로 얻기 힘든 상황임을 고려할 때 보다 실질적이고 두터운 장기 자산 형성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의 증가로 이러한 혜택이 적용되는 것이나 중장년층, 고령층은 다소 소외된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세대별 특성에 적합한 금융 지원 방안을 추진해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하니 좋은 소식이 나오면 다시 포스팅을 통해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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