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물가가 오르면서 노인분들이 받으시는 기초연금이 올해 좀 더 인상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2023년 기초연금 지원금액을 확인해 보았다. 오늘은 2023년 인상된 기초연금액과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수급 자격의 기준이 되는 월 소득인정액 계산법과 모의계산에 대해 알아보았다.
기초연금 월 지급액 인상
2023년 기초연금 지급액
- 단독가구 : 323,180원(15,680원 인상)
- 부부가구 : 517,080원(25,080원 인상)
2023년 기초연금 지급 금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월 최대 323,180원, 부부가구의 경우 월 최대 517,080원으로 인상되었다. 이것은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5.1%를 반영하여 1월분부터 인상되어 지급된다.
2022년의 기초연금 지급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월 최대 307,500원, 부부가구의 경우 월 최대 492,000원이었다. 2023년 기초연금액은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전년대비 15,680원 인상되었고, 노인 부부가구는 25,080원 인상되었다. 기초연금은 2014년 도입 당시 20만원에서 2023년 323,180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되고 있다.
2023 기초연금 수급자격
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선정기준액
- 노인 단독가구 202만원
- 노인 부부가구 323만2천원
기초연금 수급자격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 수급자가 만 65세 이상 인구의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 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이다. 2022년에는 단독가구 180만원, 부부가구 288만원이었는데 2023년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만2천원으로 인상되었다.
기초연금의 월 소득인정금액이 단독가구는 202만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고, 부부가구의 경우는 323만2천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소득인정액)
기초연금 지급 기준이 되는 기초연금 월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이다.
월 소득인정액 계산
월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 108만원 공제) × 70% + 기타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공제) + (금융재산 - 2,000만원 공제) - 부채} × 소득환산율(4%) ÷ 12개월 + (P값)
- 기본재산액 : 주거유지 비용공제 (대도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 P값 : 사치품으로 분류되는 고급 회원권(골프, 승마, 콘도 등) 및 고급 자동차(4,000만원 이상 또는 3,000cc이상)는 가액 전액을 소득 반영.
기초연금 모의계산
소득인정액 계산이 복잡한데 국민연금 모바일 앱 내곁에 국민연금의 [ 기초연금 모의계산 ] 메뉴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 기초연금 모의계산에서 소득인정액을 확인해 볼 수 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은 본인이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여 계산한 결과이기 때문에 실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신청 전에 확인해 볼 수 있고, 자동계산해 주니 편리하게 이용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실제 결과는 신청하면 자료 조사 후 확인 가능하다.
근로소득 공제액 인상
2023년 최저임금(시급)이 9,62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월 소득인정액 산정할 때 근로소득 공제액도 상향 조정되었다. 일하는 노인분들의 경우 기초연금 수급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근로소득공제액이 2022년 103만원에서 2023년 108만원으로 인상되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홈페이지, 모바일 앱
기초연금은 해당되는 분들에게 자동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직접 신청을 해야 한다. 만 65세가 되는 분들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1958년 2월 16일이 생일이면 2023년 1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만 65세가 지난 분들, 기존에 탈락하셨던 분들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기초연금 신청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방문이 어려운 분들은 국민연금 공단 [찾아뵙는 서비스 신청]을 하면 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가 신청을 도와준다고 한다. 복지로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기초연금 관련 문의는 1355로 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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