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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by 요리보고의 정보창고 2023. 1. 9.

요즘 들어 치솟는 물가가 더욱 채감 되고 있는데요. 그에 맞게 여러 가지 지표도 함께 상승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저소득층 지원, 각종 복지제도는 매년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 100%도 작년에 비하면 높아져서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 급여 대상자라면 정확한 기준에 대해 궁금해하실텐데요.

오늘 명확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중위소득 어떤 개념인가요?

국민의 가구소득 중윗값을 뜻합니다.

매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게 되는데, 전 국민의 중간값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수치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최소한의 생활을 지원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복지 혜택과 직결되기 때문에 새해가 되면 알아보게 되죠.

 

2023년 기준중위소득 100% 가구별로 다릅니다.

1인 - 2,077,892원

2인 - 3,456,155원

3인 - 4,434,816원

4인 - 5,400,964원

5인 - 6,330,688원

6인 - 7,227,981원

7인 - 8,107,515원

2023년 기준중위소득 100%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작년에 비하면 10~30만 원가량 상승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각종 청년, 신혼부부 혜택에는 120%, 150% 등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생계급여

(30% 이하) 근로능력여부나 연령과 상관없이 국가에서 보장하는 최저 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연료비 등 일상에 꼭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는 내용인데요.

지급액은 "중위소득 30% - 소득인정액"입니다.

 

최소 요건은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을 때를 말합니다.

의료급여

(40% 이하)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질병, 부상, 출산 문제를 보장받습니다.

제1차 의료급여기관인 의원/보건소에서 진료를 받고, 이후에 병원/종합병원에서 진료가 필요한 경우 단계별로 진행됩니다. (1차 -> 2차 -> 3차)

<본인 부담금>

주거급여

(47% 이하) 근로능력여부, 연령과 상관없이 최저보장 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가 대상입니다.

임대료 상한으로 하여 임차금을 받거나, 자가라면 수선유지에 필요한 보수비용을 받을 수 있어요.

<기준 임대료>

교육급여

(50% 이하) 해당하는 가구 자녀가 학교/시설에 입학, 재학하는 경우 필요한 교육비,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등을 받습니다.

 

교육활동지원비 - 초등학교 415,000원, 중학교 589,000원, 고등학교 654,000원

교과서 대금 및 입학금, 수업료 - 고등학생이라면 고지 금액 전부

 

2023년 기준중위소득 100%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에 대해 함께 알아봤습니다.

기준에 부합하는 분이라면 반드시 챙기시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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