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경제가 어려운지라 실업급여 신청이 필요하신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갑작스럽게 직장을 잃게 되어 소득이 없어지면 당황할 수밖에 없는데요.
근로가 실직하여 재취업을 활동하는 기간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생계불안을 극복하여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는 제도가 실업급여입니다.
2023년 실업급여 신청, 조건, 수급기간, 계산기, 신청기간, 서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실직 근로자가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 생계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는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 급여일수 입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60,120원
실업급여 상한액은 6만 6천 원, 하한액은 6만 120원입니다. 평균임금과 비교하여 높거나 낮아도 이 금액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3. 실업급여 수급기간
그렇다면 실업급여 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령, 가입기간에 따라 소정급여일수가 달라지는데요. 표를 통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연령과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4.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의 종류는 여러 형태가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이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실업급여 조건에 다음 부분이 중요한데요. 이 부분만 확실하게 확인하신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저도 예전에 관련 인사쪽일을 맡고 있었습니다.
먼저 피보험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무기간이 180일, 6개월로 알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이전 직장 고용보험 가입일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을 월초부터 시작한 경우가 아니라면 첫 달은 고용보험 가입이 안되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이 언제인지 확인하시고 상실일까지 180일이 넘는지 체크해주셔야 합니다.
또 확인하셔야 하는 부분은 이직사유입니다.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하는데요. 스스로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스스로 그만두는 경우라도 거리가 멀어지는 경우 인정받을 수 있어 고용노동부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권고사직이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5.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직을 하시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를 가장 먼저 신청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 신청하는 곳은 오프라인(고용노동부), 온라인(고용보험 사이트) 모두 가능합니다. 신청 이후에는 구직활동, 현장 교육에 참석하여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인터넷신청은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회원가입 후, 공동인증서,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교육 수강 후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고 구직급여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도 자세한 방법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 실업급여 계산기
고용보험 사이트에서는 실업급여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간편 모의계산으로 대략적인 실업급여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상세모의계산도 가능합니다.
나이, 장애인 여부, 보용 보험기간, 근무기간, 근로시간, 월평균 임금을 입력하시면 더욱 정확한 실업급여를 확인이 가능합니다.
7. 실업급여 부정수급
다음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형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부정수급액은 반환되고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징수될 수 있습니다.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허위신고
-임금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겨우
-이직사유 허위 기재
-취업상태에서 실업하였다고 신고
-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실업인정받는 경우
-(실업기간 중) 근로에 의한 속의 미신고
-재취업 활동 여부를 허위로 신고
주변 부정수급 제보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데요. 혹시 이런 경우가 있다면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2023년 실업급여 신청, 조건, 수급기간, 계산기, 신청기간, 서류,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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