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현 정부에서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의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307500원으로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를 만 65세 전원에게 40만 원씩 지급하자는 정책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원에게 지급이 될시에는 재정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고, 전체 노인에게 지급이 될지 지금처럼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이 될지 확실히 정해진 건 없습니다. 하지만 40만 원 인상안은 내년 하반기쯤 국민연금 개편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지금 당장은 아니라 25년도까지 증진적으로 늘리겠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2022년과 2023년 상반지까지 받을 수 있는 만 65세 기초노령 연금은 307,500원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정리해았습니다.
1. 기초노령연금이란?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만 65세 이상의 분들에게 지원되는 제도로서 1988년 국민연금이 시행이 되었지만, 가입기간이 짧아 연금을 많이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는 정책입니다. 가입조건과 소득구간의 진입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우리 엄마, 아빠들이 받기 좋은 복지 지원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1)만 65세 이상
2) 대한민국 국적
3) 소득 인정액이 하위 70% 인 월 180만 원 (부부가구의 경우 288만 원) 이하
4) 국민연금 소득이 461,250원 이하인 자
3. 기초노령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1) 소득평가액 계산하기
이 소득평가액에 따라서 기초연금이 최대 307,500원이 지급이 되며, 이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으로 계산이 됩니다.
- a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03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
- B의 기타 소득에는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이 들어갑니다.
2)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하기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이 되는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위와 같이 산정이 됩니다. 계산법이나 들어가는 항목에 대해서 일일이 알아두실 필요 없는 게 어차피 신청이 들어가면 나라에서 지원이 되는지 안되는지 선정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방법과 이런 재산이 들어가는구나~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얼마를 받게 되는지 궁금하다면 복지로에서 모의계산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바로가기 링크
4. 기초노령연금 산정 기준 및 지급 금액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은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산정이 됩니다. 첫째, 국민연금을 받고 있지 않거나 국민연금 월급여액이 461,250원 이하인 분,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은 기준연금액으로 계산이 됩니다. 둘째, 이에 해당이 안 되는 분들은 소득 재분배에 따른 방법으로 기초연금 금액이 계산이 됩니다.
- 지급액은 단독가구는 월 307,500원
- 부부가구는 월 492,000원 (부부는 20% 감액)
5.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1) 신청자의 조건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 국내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 하시는 분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 대리인도 신청 가능
2)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주소지 무관)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3) 신청 기간
연중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4) 준비할 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5)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이 가능합니다.
6)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제 공 동의서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 등제 공 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7)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다음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 신청서
- 금융정보 등제 공 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수급 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정보시스템 조회 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과 재산 등에 따라서 정리해보았습니다. 작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의사항은 위에 올려놓은 복지로 기초노령연금 사이트 또는 관할 동사무소로 하시면 전문적인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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