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부터 새마을금고 부도 관련 뉴스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소송을 취하하며 사태 수습에 나서는거 같은 분위기입니다.
예금자 입장에서 지금의 상황과 우려 그리고 알아둬야 할 정보까지 함께 공부하는 차원에서 정리를 해보려 합니다.
새마을금고 부도?
건설업체 다인건설은 사업 확장으로 인한 자금 문제로 대구 지역에서 건설 중이었던 다인 로얄펠리스 오피스텔의 완공이 무려 4년째 지연이 되었습니다.
새마을금고 7개 지점에서 대출을 했던 금액에 대해 중앙회가 회수 의문으로 분류하며 대손 충당금 적립을 요구했고, 지역 금고들은 지금 당장은 쌓을 수 없다고 반발하며 중앙회를 상대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며 이슈가 되었습니다.
대구 새마을금고 지점의 중도금 대출액은 약1300억원으로 알려졌는데요. 최근 지역 금고들이 소송을 취하했다는 뉴스가 전해졌어요. 아무래도 지역 금고와 중앙회가 소송전을 벌이는 지금의 상황은 예금자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기 때문일텐데요.
지역금고들이 소송은 취하했으나 중앙회가 요구하는 대손 충당금 적립은 여전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계속 지켜봐야 할 거 같습니다.
뱅크런
은행의 자금 이슈는 예금자들을 불안하게 만들죠. 혹시나 내가 맡긴 돈을 찾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을 하게 되고 이런 우려가 현실이 되어 예금자들이 돈을 찾기 위해 한꺼번에 은행을 찾게 될 때 그 돈을 마련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뱅크런이라 합니다.
은행은 예금자들이 저축한 예금을 통해 대출을 하거나 유가증권에 투자를 하게 되며 일부 금액은 예금자들의 인출에 대한 지불준비금을 보유하는데 예금자들이 한꺼번에 몰리게 될 때는 지불준비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뱅크런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금자들이 몰리게 되는 상황은 은행에 대한 우려 또는 경영부실, 경제 악화 등이 원인이될 수 있겠습니다.
예금자보호
위에서 살펴본 뱅크런의 상황이 되더라도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험의 원리를 이용해서 예금자보호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적립한 후에 은행이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은행을 대신해서 예금을 지급합니다. 1인당 최대 5천만원까지 지급되기 때문에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서 예금도 5천만원 미만으로 들고 있죠.
예금자보호법은 은행뿐 아니라 보험회사나 종합금융회사, 저축은행 등도 해당이 되지만 신협, 농협, 새마을금고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새마을금고는 자체 기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의해 예금자보호준비금을 운영하며 1인당 5천만원까지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지급합니다.
A금고와 B금고 독립법인 별로 각각 5천만원씩 보호하지만 본점과 지점의 경우 예적금을 합쳐서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예를들어 C 본점에 3천, C 지점에 3천 예금시 총금액은 6천이지만 원리금을 합쳐서 5천까지 보호되는 구조입니다.
참고로 출자금은 새마을금고의 자본금이며 예적금과 달리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새마을금고 부도 등의 이유로 해산을 하게 될 시 규정에 따라서 채권, 채무 확정후 예금자보호준비금관리위원회 시의 의결을 거쳐서 지급하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인당 2천만원까지 긴급생활자급으로 선지급하고 나머지는 원리금 5천만원 이내에서 의결 후 지급합니다.
새마을금고 부도 이슈 및 뱅크런과 예금자보호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지역금고들의 소송은 일단락되었으나 여전히 궁극적인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할 거 같네요.
최근 미국 은행들의 파산소식이 이어지다보니 두루 걱정이되는데요. 새마을금고 파산 관련 이슈가 문제 없이 잘 마무리되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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