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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기준 중위소득 (30%, 40%, 47%, 50%, 60%, 70%, 120%, 150%, 180%)

by 요리보고의 정보창고 2023. 1. 7.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에서 소득을 기준으로 50%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즉, 가구를 소득 기준으로 일렬로 줄 세웠을 때 중간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뜻하는 것이며 통상적으로 가구에 포함된 가구원수에 따라 중위소득은 다르게 산정됩니다. 이 소득표는 보건복지부에서 2015년 7월 29일 제정하고, 2016년 1월 1일부로 시행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결정된 소득에 여러 경제지표를 반영해 기준 중위소득을 산출하여 기준으로 정한 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물론 11개 부처 71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을 위한 지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새롭게 추가되는 정책 및 지원 사업 등에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라며 금액이 변경된 2023 기준중위소득과 쓰이는 곳에 대해서 자세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 2023 중위소득 30% / 40%/ 47% / 50%

✔️ 30% 일 때 생계급여

✔️ 40%는 의료급여

✔️ 47%는 주거급여

✔️ 50%는 교육급여

수급기준 지원 대상이 됩니다.

2. 2023 중위소득 60% / 70% / 80% / 90% 100%

1) 중위소득 60%

✔️ 국민 취업지원 제도

✔️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사업

 

2) 중위소득이 65%

✔️평생교육 바우처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중위소득 80%

✔️저소득층 기저귀 분유 지원 사업 (장애인,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

 

등이 있습니다.

3. 2023 중위소득 110% / 120% /130% / 140% /150%

중위소득 110~ 150% 구간입니다.

 

1) 중위소득 120%

공공분양을 준비해두시는 분들이라면 체크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소득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곳에 지원을 해볼 수 있습니다.

✔️ 1인 가구 평생교육바우처 신청

✔️공공분양-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분양, 맞벌이 신혼부부 특별공급

4. 2023 중위소득 160% / 170% / 180% / 190% / 200%

1) 중위소득 150%

✔️정부지원 산후 도우미 신청

✔️서울시 돌봄수당, 서울시 돌봄 바우처

 

2) 중위소득 180%

✔️청년도약 계좌 지원 가능

180%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제도는 2023년 6월에 신청접수가 시작되는 '청년도약계좌'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5. 내 소득 알아보기

기준중위소득 계산은 '세후'가 아닌 '세전'을 기준으로 합니다. 금액이 어? 생각보다 많은데? 하시겠지만... 세금 내고 나서 받게 되는 실제 수령액은 참 현실적이죠.

이때, 본인의 소득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하는 '소득금액증명'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발급은 세무서 민원실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가능합니다.

 

정책별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소득인정액 기준은 복지 정책별로 다를 수가 있으므로 관할관청에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에 대한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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