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특례보금자리론과 관련된 방안이 확정되었습니다.
현재 시중 주담대보다 낮은 평균 0.4 ~0.9%로 최장 50년 고정금리로 이용이 가능하다는 방침입니다.
내 집 마련, 기존 대출 상환 및 전세금 반환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고, 자금용도 제한 없이 집 구입, 대환, 전세금 반환 등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대상 정보
신청 시기
23.1.30일 월요일부터 기존 보금자리론에서 일반형 안심전환과 적격대출을 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이 1년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4.1.29일까지 한시적 운영 )
지원 대상
- 주택 가격 9억 이하( KB 시세 > 한국부동산원 시세 > 집 공시가격 > 감정평가액 순으로 가격 책정)
* 시세 및 공시가격 없는 신축은 분양가액 적용, 분양가액 적용 힘들 시 감정평가액(주금공과 협약한 감평사의 평가서만 인정) 적용
** 선순위 디딤돌이 있는 경우 HUG와 체결한 감평사의 평가서만 인정
*** 연립, 다세대, 단독은 주택 공시가격 > 감평액 순으로 적용 (주택 공시가격으로 한도 부족할 시 감평액 적용)
- 소득 제한이 없습니다. (우대금리 적용 시에는 부부합산 소득자료 증빙해야 함)
* 차주 본인의 소득증빙으로만 특례 인정
** 폐업 또는 실직 시 건보료 국민연금 납부 내역으로 추정 소득 심사 가능, 휴직자는 휴직 직전 연간 소득으로 할 수 있음
- 용도는 주택 구입, 기존 대출 상환, 임차 보증금 반환 3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 주택수는 무주택자 혹은 상환 보전용도의 1주택자만 가능합니다.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2년 이내 집 처분 조건 시 할 수 있습니다.)
- 주택 요건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이 가능하며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기숙사, 노인복지센터 등 준주택은 불가
- 분양권 입주권의 경우 보유 주택 수에 포함돼 불가하지만 구입 용도에 한해 2년 이내 처분 조건으로 할 수 있습니다.
- 공급 규모는 39.6조 원 (23년 주금공 공급 목표 44조 원 = 특례보금자리론 39.6조 원 + 디딤돌 4.4조 원 )
- 상환 방식은 거치기간 없는 분할상환으로 기간 설정 및 만기 일시상환 불가
- 채증식 상환 방식은 만 40세 미만 차주는 이용 가능하지만, 50년 만기 신청 시에는 불가
- 대환은 기존 보금자리론, 적격 등 모든 정책 모기지에 관해 할 수 있습니다.
단, 상환 용도 특례의 경우 기존 주담대 잔액 이상 실행 불가 (기존 주담대 잔액, LTV 70%, DTI 60%, 한도 5억 중 작은 금액까지 할 수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LTV DTI 금리 정보
- 대출한도는 5억 원까지입니다.
- LTV 70%까지 (생애 최초(배우자 포함) 경우 80%까지)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의 경우 5% , 규제지역의 경우 10% 추가 차감 ) :
ex) 단독 65%, 규제지역 내 60%
단, 이때도 생애 최초의 경우 지역별 주택 유형 구분 없이 LTV80%, DTI 60% 적용
- DTI 60%까지 (규제지역은 10% 차감)
실수요자 요건 시 차감 x
- DSR 미적용
- 만기는 10, 15, 20, 30, 40, 50년으로 나뉩니다.
*만기 40년의 경우 만 39세 이하 또는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만 신청 할 수 있습니다.
**50년은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만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금리는 기본 우대형 4.65% ~ 4.95%, 기본형 4.75% ~ 5.05%
우대형은 건물 가격 6억 이하, 부부합산소득 1억 이하
(매월 시장, 재원 상황을 제반 사항 반영하여 조정 예정)
- 신청 시점과 실행 시점 중 더 낮은 금리 적용
- 우대금리는 만 39세 이하 and 건물 가격 6억 이하 and 부부합산 소득 6천만 원 이하에 적용 가능
(아낌 e (0.1%) + 저소득청년/사회적배려층/신혼가구/미분양주택 등 합 총 0.8% 이내 = 많게는 0.9%까지 가능)
최대 적용 시 3.75% ~ 4.05%까지 가능
- 중도상환수수료는 기존 주담대 -> 특례로 갈아타는 경우, 나중에 특례를 중도 상환할 때도 면제됩니다.
기존 주담대 중도 상환 면제를 위해서는 주금공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을 통해 특례 승인내역 확인서를 발급 및 제출해야 합니다.
- 우대는 신청일 기준으로 판단, 실행 후 건물 가격이 하락해서 요건 충족해도 실행 후에는 우대 불가
유의사항
- 대출 가능 금액은 LTV 적용금액과 한도 중 적은 금액이 적용
- 1주택 유지는 대출 기간 동안 1주택 유지 조건이 적용되기 때문에 추가 건물 구입 예정이 있어 2주택 이상 보유 시에는 유의해야 합니다.
매년 추가 건물 취득 여부를 확인하며 만약 추가로 건물을 구입 시에는 6개월의 처분기한을 주며, 기간 내 처분 못 했을 시에는 기한이익 상실 및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 제한이 됩니다.
신청방법
- 기존 보금자리론과 동일 = 한국 주금공 홈페이지 및 스마트 주택금융앱으로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가능
특례보금자리론 기타
- 23.1.30 일 이후에는 기존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의 경우 1년 동안 신청 및 접수를 하지 않습니다.
- 현재 동산 시장이 어려울 때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라 한시적 운영하며 추후 주거안정 상황 및 자금 사항을 검토해 추가 운영 기간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으로 계속 경기가 좋지 않으면 기존 1년에서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신청 후에는 자격 검토 및 제반 사항 검토 후 30일 후 실행 가능
(만약 1.30일부터 1달 주택 매매계약 잔금 입주해야 하는 경우 불가. 기존 보금자리론이나 적격을 이용해야 함)
- 아래 조건 충족 시 동일 주택 구입 시 디딤돌과 특례 동시에 이용 가능
* 건물 가격 5억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충족해야 함
** 금리 낮고 지원 한도 낮은 디딤돌부터 한도까지 대출 가능 (일반 차주 2.5억 원, 생초 3억 원, 신혼 4억 원)
*** 디딤돌로 한도 부족 시 특례로 나머지 필요 금액만큼 신청 가능
- 한국신용 정보원에 정보 등록 시 신청 불가 (해제정보 있으면 가능)
- 배우자가 받은 기존 대출도 특례로 갚을 수 있음
- 외국인은 불가하지만 국내 주민등록한 재외 국민과 국내거소신고한 외국 국적 동포는 가능
특례보금자리론은 현재 시중은행 주담대 상품들과 큰 금리 차이가 없지만, 기존 안심전환이나 보금자리론의 소득제한 요건이 없습니다.
때문에 올해 내 연봉이 상당히 높은편이지만 그동안 소득요건에 막혀 이용하지 못 했던 무주택이신 분들에게는 갚을 능력만 된다면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하여 레버리지를 사용해 서울 시내권 주택을 매매 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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