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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깡통전세 사기 예방법

by 요리보고의 정보창고 2022. 11. 2.

요즘 경제뉴스를 갈무리하다 보면 메인 뉴스에 뜨는 기사가 " 깡통전세" 하는 키워드입니다. 이는 주택도시 보증 공사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을 가입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올해 들어서 6466억을 떼었다고 합니다.

남 얘기 같지 않은 것이 한때 부동산 붐으로 금리가 1~2%였을 때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셨던 분들이나 투자의 목적으로 굴리셨던 분들이 최근 주담대 금리가 7% 대가 넘어가면서 이자부담액이 커졌기 때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자금액 못 내니까 계속 연체가 되고.... 바로 경매로 집이 넘어가버린 것이죠.

 

이렇게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 또한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에 전세계약을 하시면서 전세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최근들어 계속 인상된 빅 스텝으로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대출 자체가 막히는 곳도 많아지고, 은행권에서는 대출에 대해서 더 깐깐해지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거래절벽에 부동산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데 제가 성인이 되어 경험한 이래 최악의 상황을 찍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제 보증금 반환 보험은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가입하는 상품입니다.

 

집주인이 계약기간이 완료가 된 후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에 HUG라는 보증기관이 대신 세입자에게 준 후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여 받아내는 제도입니다.

 

올해 들어 사고건수만 3050건이고 사고금액은 6466억 원으로 집계가 되었다고 하니, 남은 11월 12월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전반적인 침체가 예상되는 가운데, 그 피해가 갈수록 늘어날 것 같습니다.

 

1. 깡통전세 뜻

깡통전세의 뜻은 집주인이 은행 대출금 이자를 계속 연체하면서 집이 경매에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간 사람이 전세보증금을 몽땅 날릴 처지에 놓여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2. 깡통전세 사기 예방하기- 내 집 스캔 깡통전세 확인하기

그래서, 전세자들의 피해를 미리 예방하고 내가 이사 갈 집의 깡통전세 확인을 위해 "내 집 스캔"이라는 사이트와 앱이 생겼습니다. 단, 기본정보 외에 정확한 정보는 유료입니다. 프리미엄 설정 시 1만 원 정도 합니다.(나라에서 운영하는 제도라는데 , 정보 열람권이 1만 원 정도 합니다. 1회성이므로 전세로 계약하실 집의 깡통전세 확인 정보만 열람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세사기, 깡통전세 확인, 악성임대인 조회, 전세보증보험, 전세자금 대출도 같이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단 유료 서비스)

내 집 스캔에서 계약을 진행할 집의 주소를 설정합니다. 각종 정보를 입력한 후, 조회하기를 클릭하면 되는데, 상세 리포트 즉, 집의 근저당 설정이라던가 주택의 정보는 위에 설명드렸듯이 1만 원 정도의 비용을 내야 열람이 가능합니다.

무료로 받아 볼 수 있는 정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꼭 계약을 하고 싶은 전세매물이라면 유료 서비스를 이용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만약 깡통전세 확인을 하고 싶으시면 프리미엄 리포트를 결제하게 되는데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집합건축물대장, 프리미엄 리포트를 이메일로 제공받을 수 있으며, 집에 대한 안전도와 예상 실거래가, 대출금 , 계약 안정도 등급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주택이 압류를 받은 적이 있는지 ,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적이 있는지, 보증보험에 가입이 가능한 주택인지 여부 또한 알 수 있어서 계약 시 좀 더 안전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예방법에 나와있는 많은 서류들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여러 사이트에 접속하여 일일이 입력을 해야 합니다. 수수료도 발생을 하게 되기 때문에 유료 서비스로 제공되는 리포트를 받아보셔도 시간 단축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집주인의 고액 체납자 여부도 무료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집주인의 이름과 주소를 입력하면 나쁜 임대인 무료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혹시 내가 이사 갈 집이?" 궁금하시다면 내 집 스캔을 통해 고액체납자 조회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3. 깡통전세 사기 예방-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깡통전세 사기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요즘 계약 전에 들어가려는 주택을 잘 알아보시고 계약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래 사이트는 깡통전세 피해예방 센터입니다. 나라에서 운영하며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니 신청을 해보셔도 좋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깡통전세 사기 및 피해예방을 위한 각종 예방방법으로 조회할 수 있는 서류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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