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안심소득이란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해고 어려울수록 두텁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현재의 사회보장제도가 가진 문제점을 보완해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는 대안의 서울시가 시행하는 복지정책입니다.
서울 안심소득 2단계 1,100가구 모집
- 작년 500에 이어 올해는 1,100 모집인원 확대
-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이면서 재산 3억 2,600만 원 이하로 범위 확대
- 1월 25일부터 2월 10일까지 서울복지포털 통해 접수
- 최종선정 7월 11일부터지원
2단계와 1단계 달라진 점
- 지난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00 가구 선정해 1단계 시범사업을 시작한데 이어 올해 2단계 새롭게 모집
- 소득이 적을수록 많이 지원하는 하우상박형 미래복지제도로 2년간 지원받고, 비교집단과 함께 4년 동안 사업효과 분석하는 연구사업에 참여
- 1단계 사업대상 지원보다 폭 넓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까지 확대
- 복지 수혜에서 소외된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85% 이하도 새로운 복지 수혜층으로 포용
- 규모 당초 계획보다 지원 2배 확대 (800➡1600 가구)
지원대상 참여가구
- 사업공고일 (1.9)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하면서 소득과 재산 요건 동시에 충족
-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 2,600만 원 이하
- 연구하는 정책실험으로 최종 지원자 중 무작위 선정하므로 소득·재산 요건이 충족해도 모두가 대상이 될 수 없음
접수 방법
- 1월 25일부터부터 2월 10일까지 (9시~18시) 17일간 서울복지포털을 통해 참여
- 모집기간 : 첫 4일간 (1.25~1.28) 시스템 과부하 방지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홀짝제 운영, 그 이후부터 자유롭게 접수
- 온라인 접수 일정 (9시~18시)
- 공휴일. 야간 접속 가능
선정 방법
- 가구규모, 연령 고려하여 통계학에 기반하여 3차례 걸친 무작위 추출 방식
-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이상) 및 연령 (39세 이하 /40세~64세 / 65세) 기준으로 2개 구간 분류
- 1차 15,000 무작위 추출→ 소득세, 재산조사 거쳐 4000 가구→ 최종적으로 지원집단 1,100 가구 무작위 선정
받는 금액
-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매월 2월 2년간 지급
- 소득이 0원인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85%(175만 6,000원) 대비 소득 부족분의 전반인 88만 3,000원(월) 받음
- 첫 급여는 7월 11일 지급
- 현행 복지제도 중 현금성 급여인 생계·주거, 기초연금, 서울형기초생활보장, 서울형 주택바우처, 청년수당, 청년월세와 중복 불가
비교집단 2,200 가구도 선정
- 2026년까지 지원하는 세대와 비교집단의 변화를 시계열 순으로 조사 연구
- 설문조사 응답 시 소정의 사례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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